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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노고

디자인 공지 증명

정보 - 디자인, 특허, 디자인권, 2020.02.21



 

 

안녕하세요!

 

모노고에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시거나, 진행하고 싶으신 주인장 및 예비주인장 여러분!

그리고 꼭 모노고에서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, 다양한 창의 활동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제도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.

 

바로 <디자인 공지증명>제도 인데요!

한국 디자인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중요 내용을 보실수 있답니다.(하단 링크 참조)

내용 한번 살펴 볼까요?

 

디자인공지증명

추진배경

  • (최소한의 보호장치 필요) 디자인공지증명은 특허청을 통하여 디자인 창작자와 창작 시기를 공신력 있게 증명받는 제도로, 권리 획득 및 방어, 활용 등 법적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로 분류되는 중소기업이나 프리랜서 디자이너 등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임

목적

  • 디자인 창작물의 권리 보호로 디자인기업 및 디자이너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, 디자인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건강한 창작 환경 조성

공지증명의 장점

  • -디자인 등록 출원 전 디자인 창작 사실(창작자, 시기)을 대외에 공지
  • -디자인 개발 과정 중 개발된 수십 개의 디자인이 공지등록된 경우 모방디자인(Dead Copy)의 출원등록 방지
  • -디자인권 등록으로 권리화 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경쟁업체의 모방 방지와 이에 대한 분쟁 대응
    * 공지증명(공개)된 디자인은 특허청 디자인권·특허 심사시 창작 사실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무권리자의 디자인 무단 등록으로 인한 디자인 침해 피해 예방

유의사항

  • 디자인공지증명은 신청 후, 바로 접수되는 '무심사'로 운영됨
    • 디자인공지증명이 되었다고 디자인권 등록이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며, 디자인권 출원 심사과정에서 디자인권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
  • 디자인공지증명 과정에서의 공개/비공개 선택
    • 공개 : 디자인 공지 의미(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디자인권 출원을 해야 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하며, 디자인권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청에 '디자인 출원•등록' 진행 권장)
    • 비공개 : 디자인 공지상태가 아니며, 디자인 분쟁시 창작시점 관련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
     * '공지디자인'이란, 비밀유지의 의무가 없는 일반 공중에 공개된 디자인을 말하며
        '기공지디자인'이란 디자인공지증명등록 이전에 공지된 디자인을 말함
  • 해외 출원을 준비하는 경우
    • 중국 : 중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디자인은 공지증명 신청 시에 ‘비공개’로 등록 권장(중국은 국제 신규성 예외 규정을 반영하지 않음)
    • 타국가 : 타국가 출원을 할 경우에는 공개(공지) 후, 6개월 이내 타국가 디자인권 출원을 권장함
     * 각 국가별로 공개(공지) 후, 출원까지 개월 수가 다르므로 출원 예상국가 출원기간 확인 必
  •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의 효력 예외(특허청 이관 관련)
    • 공지디자인의 특허청 이관을 위한 전자화 등 가공과 전송 등에 있어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.
        이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공지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. (관련근거 : 특허청 고시 제7조)

 

 

 

 

(출처 : 한국디자인진흥원 http://drights.kidp.or.kr/sub/certification_01.asp )

 

 

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디자인공지증명 신청을 위한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으니,

꼭 참고하시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세요!

 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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